[Green-Car] 친환경차 경쟁이 몰고 올 에너지혁명 -(4)

[해당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4월호에 게재됐습니다] 

“각 부문마다 승인부처가 달라서 시너기를 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친환경차 기술을 개발 중인 한 연구원은 이렇게 푸념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어도, 정부 내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들이 많아 시너지는커녕 개발의지마저 꺾인다는 게 그의 한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취임과 동시에 ‘창조경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 부처 내에서는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환경차 기술을 개발해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산업자원부가 서로 담당부서를 자처하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게 연구원들의 지적이다. 

실제 전기차의 경우 보급과 지원은 환경부가 담당한다. 반면 규제는 국토교통부, 전기차 세제혜택은 기획재정부가, 기술표준과 진흥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자 담당하고 있다. 전기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무려 5개 부처의 승인과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반면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은 각자 정부의 지원 아래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독일은 정부 산하에 NOW라는 공기업을 설립해 연료전지 기술 개발에 연간 20억유로((수소연료전지 14억유로, 전기차 배터리 기술 5억유로)에 가까운 연구개발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바로 옆의 일본도 수소연료전지차의 상용화에 연간 8조엔이라는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일본은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열차와 버스 등과 같은 공공이동수단을 모두 수소연료전지차로 제공한다는 계획 아래, 도쿄와 후쿠오카 등 4개 현에 수소연료전지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역시 에너지성(US DOE)의 주도 아래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부의 R&D 자금신청조차 쉽지 않다. 친환경과 관련된 모든 R&D를 정부 내 각 부처가 따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정해진 예산을 정부 내 각 부처가 따로 쪼개 지급하다보니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친환경차 시대가 가져올 에너지혁명이다. 미래 친환경차로 평가받는 수소연료전지차는 차량이 직접 전기를 생산해 운영을 하는 방식이다. 충전시설이 필요한 전기차와 달리, 직접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달리는 발전소가 될 수 있다. 실제 현대차는 지난 2012년 여수엑스포 당시 한국관의 전력을 바로 이 수소연료전지로 충당한 바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신재생에너지 강국들 역시 이런 점 때문에 수소연료전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를 수소화 시켜 저장하고 있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수소를 꺼내와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에너지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현대차 환경기술연구소의 김세훈 책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에서 한해 팔리는 자동차가 150만대 정도 되는데, 이 차량들이 모두 수소전지차일 경우, 우리나라가 연간 필요한 전력을 모두 생산하고도 남는다”며 “수소연료전지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미래 에너지혁명의 첫 번째 요소로 보고 정부 차원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